오늘 이 뉴스
- 윤석열, 파면 뒤에도 관저 머물며 세금 사용
- 취업시장 한파, 제조·건설 동반감소
-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
- 아주대 의대생 109명 수업 거부
- 뉴욕증시 일제히 폭등 .. 원•달러 환율 급락
- 이재명 오늘 출마 선언 .. 김문수 등 출사표
2025년 4월 10일 주요 뉴스 헤드라인 요약 - 내란(?) 진행중
아래 내용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뉴스입니다.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교차 확인하세요.
윤석열 파면 이후 권력 사후 정비와 검찰 수사 압박 집중
- '2400원 횡령 해고 정당' 판결 논란 - 함상훈 후보자, 소액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전력 재조명되며 논란
- 윤 파면 이후에도 공항 낙하산 인사 추진 - 국민의힘 출신 경찰·행정관 인천공항 산하기관 주요 보직 내정 논란
- 검찰, 김건희 통화 포함 김영선 폰 방치 - 검찰, 김건희와 공천 통화한 김영선 폰 11대 중 4대만 확보…증거은폐 논란
- 윤석열 출국금지 연장 유지 -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앞두고 검찰, 출국금지 연장하며 관저 퇴거 후 소환 준비
- 계엄 수사 지연, 특검 막는 권한대행 - 노상원 수첩·김건희 문자 등 의혹 산적 속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 지연시켜 논란
- 윤석열, 파면 뒤에도 관저 머물며 세금 사용 - 관저 퇴거 지연 속 만찬 의혹 등 국가예산 사용 도마 위에 올라
- 🇰🇷 전망 및 대응 방안: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향후 계엄 관련 증거 확보와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중대 분수령 맞을 전망. 권한대행과 검찰의 대응이 핵심 갈림길 될 것으로 보이며, 국회의 추가 압박 가능성도 커짐.
관세 전쟁과 소비 위축, 산업 전반 불확실성 확대
- 美 보복관세 협상 전략으로 전환 - 산업장관, 자해 우려로 대응보다 협상에 집중 계획 밝혀
- WTI 60달러선 붕괴, 유가 4년래 최저 - 관세전쟁 여파로 유가 하락, WTI 59.58달러 기록
- 취업시장 한파, 제조·건설 동반감소 - 3월 취업자 19.3만 증가 불구 건설·제조업 부진
- 배달앱 지출 월 10만원 육박 - 3월 결제액 2조2800억…배민 하락, 쿠팡이츠 상승
- 공급망 다변화, 동남아 탈피 시동 - 高관세 우려로 멕시코·美 등 생산기지 이동 검토
- 1분기 D램 점유율 SK하이닉스 1위 - SK 36%로 삼성 추월…HBM 수요 확대 영향
- 📊 전망 및 대응 방안: 미중 무역갈등과 소비 위축 지속 속 정부는 수출 기업 보호 위한 협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주력할 필요. 반도체·물류·고용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 확대.
공급 부진 속 제도 개편 지연…시장 침체 지속
- 재건축특례법 국회 계류, 분양 급감 - 1분기 분양 16년래 최저, 4월 서울 분양 97가구
- 서울 아파트 거래 3월→4월 급감 - 7385건→221건…서초·송파 중심 관망세
-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- 보증금 6000만원 초과시 신고 의무화 확정
- 신속통합기획, 도시정비형 확대 - 서울시, 도심재개발 위한 정비계획 전환 추진
- 정부, 빈집 정비 본격화 추진 - 자진 철거 지원 확대·직권 철거 법제화 검토
- 車협력사 지원, 정부·현대차 총력 - 정책금융 15조+현대기아 1조로 부동산 지원 병행
- 🏡 전망 및 대응 방안: 재건축·분양 제도 개편 지연으로 시장 위축 불가피. 정부는 빈집정비 및 특례 법안 처리 가속화와 함께, 공급 회복과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정비 계획 수립이 시급.
범죄·의료·주거 문제 동시 폭로, 사회안전망 허점 노출
- 불법 외국인 운송 63명 무더기 적발 - 인천~서울 6만원 불법 영업…사망사고도 발생
- 탈북민 상대로 1억 사기극 벌여 - 중개인 사칭해 61회 송금 유도…피해자 속출
- 종량제 투기 신고에 과태료 논란 - 파파라치식 신고 확산에 시민 반발 증가
- 아주대 의대생 109명 수업 거부 - 의대 증원 반발…졸속정책 규탄 입장
- 약 리베이트 수십억 챙긴 의사 적발 - 2617명 검거, 의료계 비위 다수 포함
- 가계대출 증가폭 반토막…1.4조 증가 - 3월 증가세 유지, 주택거래 반영은 2분기로 예상
- 👨👩👧👦 전망 및 대응 방안: 범죄와 의료비위, 신고제 남용 등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 시사. 의대 정책 논란은 사회적 합의 부족 드러내며, 정책 추진 전 국민 설득 과정이 필수적.
미중 무역갈등 격화 속 지정학 리스크 확대
- 트럼프, 中관세 104%로 전면전 선언 - 관세 두 배로 상향…합의 전까지 유지 방침
- 중국, 고율관세에도 협상 무대응 - 체제 특성과 공급망 분리로 장기전 대비
- 트럼프, 안보의존국 우선 협상 전략 - 한·일·이스라엘과 통화…中 견제 포석
- 美 조류독감에 달걀업체 실적 급등 - 공급난에도 보조금 수령으로 이익 증가
- TSMC, 화웨이 우회 공급 의혹 조사 - 미 상무부 조사 착수…벌금 1.4조원 가능성
- 파나마운하 운영권 거래 중단 위기 - 시케이허치슨-블랙록 계약, 과거 불법 계약 문제
- 🌍 전망 및 대응 방안: 미중 간 관세 공방 장기화 속 공급망 재편 및 투자 유치 전략 강화 필요. 주요국 간 외교 채널 가동과 무역 의존도 다변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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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 속 오늘 (4월 10일)
- 1993 - 각종 서류의 도장 날인을 신청인 자필 서명과 지장으로 대체 결정
- 1989 - 공안 합동 수사 본부, 북한 원전 등 이념 서적을 출판·판매한 11개 출판사, 296개 서점에 대한 압수 수색
- 1972 - 한국 히말라야 등반대 조난, 김우섭·송준행·오세근·박창희 등 15명 사망
- 1970 - 병역 기피자에 대한 일제 단속 시작
- 1957 - 서울 법대생,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 입학 반대 동맹 휴학
- 1948 - 해방 후 첫 제14회 런던 올림픽 선수단 70명 파견 결정
- 1939 - 일제, 못·철사·납·철판의 배급 통제 실시
- 1909 - 일본 총리 대신 가쓰라다로·외상 고무라 주타로·통감 이토 히로부미, 〈한일 합방〉 방침 밀의
- 1900 - 한성 전기 회사, 종로에 전등 3개 시설, 최초의 민간 가로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