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이 뉴스
- 이번 주 '윤 탄핵 선고' 할 듯 .. 여야 "승복"
- 미 "상호관세 후 새 협정" .. 한미FTA도 영향권
- 안세영, 전영 오픈 우승 .. 4개 대회 전승
- 4. 출근길 기온 '뚝' .. 강원 대설 특보
2025년 3월 17일 주요 뉴스 헤드라인 요약 - 격동의 시대; 국내 정치 혼란과 경제 불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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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치 격동 속 탄핵·집회와 정책 공방 집중
- 탄핵 기각 판결 미확정, 정국 불안·경제 위기 상황 - 노무라 전망 반영, 정부 미흡 대응으로 경기·소비 침체 우려 및 경제 불안 심화
- 탄핵 집회 폭발, 경찰 차벽 대규모 설치 상황 - 찬반 세력 집결, 10만명 이상 집회 및 동대 대규모 경찰 투입 예고
- 윤석열 탄핵심판 집회 열기 - 찬탄·반탄 진영 대규모 집회, 시민 시위 활발 전개
- 탄핵심판 평의 지연·의견 분열 - 헌재 평의 20일째 지속, 핵심 쟁점 입장 갈리며 재판 지연
- 국민연금 개혁 합의 도출 - 여야 합의로 보험료 인상, 소득대체율 43% 확정, 노후 빈곤 우려 지속
- 비상계엄 100일, 정치·사회 혼란 - 자영업자 급감, 경제·민주주의 지수 하락, 이념 분열 심화
- 🇰🇷 전망 및 대응 방안: 국내 정치 불안·집회와 탄핵 등 주요 이슈가 정국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. 정부와 야당은 신속한 협의 및 정책 마련을 통해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.
급변하는 경제 현황: 임금, 금리와 투자 동향 집중
- 근로 임금 격차 심화 현황 - 근로자 연봉 4917만원, 대기업 임금 7000만원 돌파, 격차 확대 추세
- 청년·30대 실업자 증가 추세 - 청년 백수 120만, 30대 구직 포기 증가, 6개월 최대 실업·취업준비자 수 기록
- 글로벌 금리 결정 및 경제 불확실 - 미국·일본 등 주요국 기준금리 결정,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, 경기부양 의지 내비침
- 연금개혁 함정·노후 빈곤 우려 -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% 돌파, 기초·퇴직연금 부메랑 우려, 추가 인상 요구 목소리
- 현대차·기아 해외 가격 인상 - 현대차 RV, 기아 가격 2년 새 1000만원 인상, 친환경차 및 브랜드 영향 반영
- SMR 기술 투자, 원전 시장 도약 - 빌 게이츠와 협력 HD현대, 차세대 SMR 집중, 2030년 10조 시장 성장 전망
- 📊 전망 및 대응 방안: 임금격차, 실업, 글로벌 금리 변동과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정책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산업 지원과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.
부동산 시장 대동: 가격 상승·경매 증가와 공급 위기
- 강남3구 아파트 가격 급등 -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아파트 평균 2억원 상승, 재지정 우려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
- 수도권 아파트 가격 최고치 기록 - 강남 등 2억원 상승, 비수도권 미분양 증가 및 전세사기 여파로 시장 위축
- 수도권 아파트 양극화 심화 - KB부동산 보고서, 강남 상승 비수도권 하락 전망, 정책 및 부채 영향 분석
- 대출 부담, 경매 물건 급증 - 대출 상환 어려움으로 경매 건수 급증, 서울 임의경매 증가 및 시장 불안 지속
-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 공급 위기 - 내년 입주물량 절반 감소, 강남3구 가격 상승과 경기 및 금리 변수 작용
- 서울 아파트 거래량 대폭 상승 - 토허제 해제 후 강남 아파트 거래 5000건 돌파, 재규제 가능성 논의
- 🏡 전망 및 대응 방안: 부동산 시장은 집값 급등, 경매 증가,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. 정부는 재규제, 공급 확대 및 금융 지원 등 다각적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,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.
사회 현안 집중: 범죄, 재난, 교육과 시민참여 동향
- SNS 뒷광고 적발·시정 강화 - SNS 뒷광고 2.1만건 적발, 공정위 요구에 4000건 추가 시정 실시
- 구제역 확산, 한우농장 피해 확대 - 영암 한우농장 3건 추가 확진, 26마리 감염 판정, 긴급 살처분 지침 시행
-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- 검, 도주 조직원 구속, 58명 대상 29억원 횡령 사건 수사 집중
- 의대 정원 갈등, 학계 분열 심화 - 의대 증원 및 원점 복귀 문제로 한교협·교수연대, 학계 분열 및 비판 확산
- 돌풍·천둥 동반 꽃샘추위 급강하 - 영하 40도 이하 북극발 소용돌이, 전국 눈·비, 돌풍·천둥 현상 동반
- 계엄 후 시민 집회·연대 활성화 - 계엄 후 시민들 대자보, 집회 참여 통해 비판과 연대, 사회 개선 요구
- 👨👩👧👦 전망 및 대응 방안: 사회 전반의 범죄, 재난, 교육 및 집회 이슈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망 강화, 신속한 재난 대응과 사회 통합 정책 마련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.
국제 현안 집중: 외교 갈등, 전쟁과 기상·경제 소식
- 트럼프·푸틴, 휴전 줄다리기 대치 - 미국과 러시아 정상, 휴전 협상 미결, 트럼프 회유에도 푸틴 원칙 고수
- 미국 중서부 토네이도·폭풍우 참사 - 허리케인급 강풍, 최소 26명 사망, 모래폭풍 속 교통사고·산불 피해 다발
- 일본 비축미 경매로 쌀 가격 변동 - 정부 비축미 21만톤 경매, 쌀 부족 지속, 도매업자 비축 효과 분석
- 유럽 징병제 재도입 논의 활발 - 메르츠 독 총리 등, 미국 불신 속 징병제 재도입 지지, 인센티브 활용 검토
- 미국,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감행 - 항행의 자유 내세워 공습 실시, 후티 반군 공격, 군사 충돌 및 이란 압박 우려
- 한국 에너지 안보 민감국 지정 - 미국, 한국 에너지 안보 민감국 지정, 원자력 논란 연관, 대미 설득 난항
- 🌍 전망 및 대응 방안: 국제 사회에서는 외교 갈등, 전쟁, 기상 재난 및 군사 공습 등 다양한 이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각국은 외교 협력 강화와 신속한 재난·군사 긴장 완화, 경제 협력을 통해 국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.
기타 주요 이슈: 특수 분야, 기업 분쟁 및 국방 소식
- 한국 구축함 사업자 선정 공방 - 방사청 주도, 수의계약·공동설계 논쟁, 신속 추진 요구하며 기술력 공방 전개
- 친환경 ETF와 원전주 지속 상승 - 대통령 엄포에도 친환경ETF, 원전주 꾸준 상승, AI 산업 확대 영향 반영
- 기술특례 상장 심사 철회 문제 - 기술특례 상장 예심 철회, 기업 자금조달 차질, 제도 취지 논란 심화
-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상환 추진 -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, 소상공인 우선 변제 강조, MBK 책임론 논란
- LS·호반 그룹 분쟁 및 기술 의혹 - LS vs 호반 그룹 싸움, 해저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, 조 단위 소송전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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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 속 오늘 (3월 17일)
- 2004 -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,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서 6백회 수요 집회 동시 개최
- 1998 - 김영삼 전 대통령, 외환 위기 특별 감사 답변서 감사원에 제출
- 1989 - 서울 지역 총학생회 연합 산하 대학생 23명, 민주정의당 당사 점거 시위로 전원 연행
- 1986 - 신흥정밀 근로자 박영진, 임금 인상 투쟁 당시 ‘근로기준법을 지켜라’며 분신 자살
- 1919 - 러시아 거주 한국인들, 국민 회의 조직, 독립 선언서 발표